Record Of Phantasm

[서울신문]#1 2004년 한 통신업체는 명예퇴직에 응하지 않는 500여명의 노동자들을 상품판매전담팀으로 강제 발령하고, 이들을 휴대전화와 PDA(개인휴대단말기)로 위치추적을 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가 감시에 시달린 노동자 188명을 대상으로 정신질환검사를 실시한 결과 84명에게서 정신병적 증상이 발견됐다.

#2 2003년 김포 T중·고교는 이사장의 지시로 컴퓨터 사용 원격감시프로그램인 ‘넷오피스쿨’을 설치해 교사들을 감시했다. 학교측은 한 여교사가 쉬는 시간에 어버이날 속옷 선물을 사려고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한 데 대해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동료교사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했다는 이유로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넷오피스쿨’ 프로그램을 삭제한 다른 교사는 파면됐다.

#3 외국계 금융회사인 A사는 직원들의 사무실 출입상황을 IC칩이 내장된 직원카드로 체크해 20분 이상 사무실을 비울 경우 자동으로 보고되도록 했다. 해당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사무실을 나갔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줬다.

생채인식 기술과 각종 전자장비가 발달하면서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2003년 노동자감시근절연대모임의 조사에 따르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사업장(35곳)의 97.1%,1000명 이상 사업장 56곳 전부가 감시시스템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CC(폐쇄회로)TV와 IC(집적회로)칩 카드,GPS(위성항법장치) 등을 이용한 전자감시로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노동부장관에게 사업장의 전자감시를 규제할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영업비밀 및 시설보호를 위해 전자감시가 불가피할 수 있지만 인권위에 진정된 개별 사례를 보면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 등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개정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노동자 감시설비의 설치를 노사 협의사항으로 했으나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선 근로관계의 기본법인 ‘근로기준법’도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또 ▲전자감시의 허용범위 ▲노동자의 권리보호 장치 ▲노동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세부내용 ▲전자감시 피해의 구제방안 등을 법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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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링크하기 보다는 이렇게 다는게 좋을 것 같아서 불펌.
왜냐면 저 삽화를 넣고 싶었기에.

어쨌든, 저 기사의 큰 제목은 '사내 빅브라더 위험수위' 라는 느낌의 제목이었다.
사실 방금전에 봤지만 잘 기억이 안 나는걸.

이 기사가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독특하다.

사내에서 감시가 이렇게 철저하게 이뤄진 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는 것.
정확히 말하면 기사가 표면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이것이 전부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이면의 문제이다.
사내에서 사원들에 대한 감시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그것이다. 왜 사원들에 대한 감시를 철저하게 하는 것일까?

누구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월급을 받는다. 정확히 말하면 임금을 받기 위해 취직을 한다.
그렇다는 것은, 회사입장에서 개인에게 돈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돈을 벌 목적의' 회사가 그냥 돈을 퍼 줄까?
절대로 아니다. 회사는 '노동'을 대가로 사원들에게 '임금'을 준다. 그렇다는 것은 사원의 의미는 '노동'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바로 사원들에 대한 감시는 '노동'에 대한 감시와 직접적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사원들에 대한 감시가 계속해서 심해지는 이유는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그리고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중에 하나는, 개인적으로 '사원의 성실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회사는 일정한 임금을 사원에게 지급한다. 그렇다는 것은 사원의 성과와는 관계 없이 일정량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성과급제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 급료의 경우에 한해 이야기를 진행시키겠다.
결국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회사 입장에서 보자면 사원을 최대한 '부려먹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회사는 최대한의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당연하지 않은가, 같은 돈을 주고 더 많은 일을 뽑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회사에게 좋은 사원이란 말 그대로 '노예처럼' 일 만 하는 사원이다.
하지만 그런 '충직한' 사원은 흔치 않다. 일과 여가. 둘 중에서 고르라면 당연히 여가를 고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에 사원들은 근무 중에 다른 일(적어도 그것은 회사가 원하는 '노동'과는 거리가 있을 것이다)을 하고 싶어 한다.
이것은 곧 노동의 효율성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손해'를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기에 회사는 사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싶어 한다. 왜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회사가 사원을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로 좁혀지지 않는다. 수단은 어디에나 있다.
사원의 컴퓨터에서 오고 나가는 모든 연락(메알과 메신저를 포함한)을 감시하는 회사도 있다고 한다.
아예 컴퓨터를 이용한 외부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이다. 위 기사에서 언급된 프로그램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뭐, 사실 위의 이야기야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기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기는 했지만.
이렇게 사원에 대한 감시가 심해지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했기에 굳이 이렇게 선행적으로 남겼다.
물론 위의 이론이 사원에 대한 회사의 감시를 설명해주기는 한다.
하지만 사실, 조금 다른 그리고 조금 더 강한 이유가 어쩌면 회사에게는 있을 지 모른다.
그것은 바로 높아지는 임금과(실제로 거의 달라지지 않긴 하지만) 낮아지는 생산 효율 때문이다.
임금의 증가야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건 현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생산 효율의 하락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생산 효율이 왜 낮아질까?
사실 기업(혹은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율의 변화에 대한 자세하고 강력한 이론이 있다.
그걸 여기에 서술하기엔 필자의 지식도 부족하고, 그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이론도 아니다.
하지만 그 이론이 시사하는 것을 암시할 수는 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 지날 수록 '순이익율'은 점차 줄어든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기술적 개발이 되지 않는 단순 업무에서의 일을 말할 뿐이고, 그 기간은 전혀 짧지 않다.
단 몇 년가지고는 이 이론을 제대로 시험해 보지도 못하기 일쑤일 것이다.
그렇다면 왜 몇 년 사이에 계속해서 생산효율이 낮아지는 문제를 회사는 맞이하는 것일까?
기술과 설비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은 당연히 노동력. 즉 인간의 문제일 것이다.
관리체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적절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넘겼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크고, 깊게 연관되는 포인트를 짚자면, 역시 개개인의 노동효율에 있을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내용이지만, 업무 중에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평범한 인간의 지극히 정상적인 경우이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시간에 다른 일(혹은 외출)을 하고 싶어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경우의 빈도가 높아진다면? 당연히 생산효율은 떨어지고,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윤은 감소한다.
그렇게 되면 회사의 입장은 하나이다. 사원에게 열심히 일을 하도록 시키는 것.
그것이 회사가 행할 수 있는 입장이고, 회사가 대응할 방침인 것이다.
사내에서의 빅브라더의 탄생과 성장은, 사실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글이 꽤 길어졌지만, 결국 사원에 대한 회사의 간섭이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원의 불성실함으로 인한 회사의 이윤율 저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기사가 참 재밌는 것은 그래서인데, 분명히 기사에선 '노동자에 대한 인권을 침해한다' 라는 시각으로
현재의 사원에 대한 간섭을 다루고 있다. 물론 맞는 말이다. 분명히 인권침해적 요소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조금만 시야를 바꿔서 생각해보면, 위에서 행해지는 제반의 감시들은 모두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의 키워드는 다름아닌 '경제성장' 이다.
대통령후보로 나온 사람이 주장하고, 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그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인 것이다.
자원도 풍부치 않고, 그렇다고 기술이 특별히 뛰어날 것도 없는 나라가 다른 나라와 경쟁해서 승리하려면?
결론은 하나이다.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야 한다.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업무량 및 효율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빅브라더식 감시'는 그것을 만들기 위한(물론 강제적이지만) 효율적인 도구인 것이다.
모후보들이 주창하는 '경제성장'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희생 위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경제성장'이 이뤄지면 먹고 살기가 조금은 편해지겠지. 라는.
하지만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 과연 국민들이 어떠한 희생을 치뤄야 할 것인지는 가늠할 수조차 없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주장하는 '노동자의 인권'은 그들이 주장하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일 뿐이다.
경제성장을 위해 과연 노동자들의 복지를 생각할 틈이, 그들에게는 있을까?
국민소득 4만불을 주장하는 그들은 과연 노동자들의 복지를 생각하고 있을까?

이 기사가 재밌는 이유는 그래서이다.
모후보가 들고 나온 '경제성장'이라는 정책을 사람들은 칭찬하고, 그를 지지한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안에는 모두가 반대하고, 인권이 어쩌느니 하면서 거부를 한다.
그리고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할 것이다. 성장하지 못한 경제, 행해지지 않는 복지.
그리고 그 사이의 아이러니가 이 기사에서 잘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사실 기사의 내용과는 좀 동떨어졌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머리에 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