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rd Of Phantasm

교원평가제 2008년 전면 실시
[연합뉴스 2006-10-20 11:30]
내년 일단 500곳 확대…3년주기 평가, 인사와 연계안해
전교조 '강력 반발'ㆍ학부모 단체 "허울뿐인 평가"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 시범 실시중인 교원평가제가 법제화돼 2008년부터 준비된 모든 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평가결과는 교원 능력을 개발하는데 활용되고 일단 인사 등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는 않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낮 교원소청심사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추진방향(시안)'을 발표하고 이달중 확정한뒤 연내 입법예고 등 법제화 수순을 밟기로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의 교원평가제 강행에 대해 10월 분회장 조퇴투쟁과 11월 연가투쟁 등 총력투쟁을 선언한 반면 학부모 단체들은 "허울뿐인 평가"라며 보다 전면적인 교원평가제 도입을 촉구했다.

◇ 3년 주기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 = 평가대상은 국공립은 물론 사립학교 등 모든 초중고교 교원이다.

유치원교원,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는 제외된다.

교장ㆍ교감은 학교운영 전반을 평가받고 교사는 수업계획ㆍ실행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평가받지만 세부적인 평가영역과 지표는 단위학교에 정한다.

생활지도 영역 및 담임교사의 학급경영 등에 대한 평가는 수업평가 정착 정도를 고려해 평가지표를 개발 보급키로 했다.

평가에는 학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ㆍ학부모가 참여한다.

평가주기는 정규교원의 경우 3년에 1회이고 1년 평가를 거쳐 2년은 능력개발기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평가방법은 동료교원은 평소 관찰이나 수업참관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학부모 및 학생은 설문 조사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으로 평가에 참여한다.

결과는 개별 교원에게 통보되고 개인별 결과는 공개되지 않지만 해당 학교 교장ㆍ교감에게 통보된다.

해당 교육청도 소속 교원의 평가결과를 공유해 연수계획 등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한다.

교원의 능력을 신장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인사 등과는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교원평가의 정식 명칭도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정했다.

교원들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직무연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제도가 정착되면 결과가 극히 미흡한 교원을 대상으로 의무연수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연내 입법예고, 500개교 확대 = 현재 67곳에서 시범실시중인 교원평가제는 연내 시행방안 확정,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교원평가 목적을 교원의 능력개발지원 및 전문성 신장에 두고 정책의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상에 근거 규정을 두기로 했다.

법제화 추진과 동시에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 500개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된다.

시도별 3~6개교, 지역교육청별 1개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 이상, 국립대 부속학교, 기존 시범학교 등이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교육부는 2008년에 일부 준비가 미흡한 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원평가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 전교조 '강력 반발', 학부모 단체 '허울뿐인 평가' =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 교원평가가 교원의 능력개발에 정말 기여했는지, 학교 교육력 제고에 기여했는지를 검증할 그 어떤 객관적 자료 없이 시범실시 7개월만에 법제화로 가겠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강행만을 고집하며 합리적 대안 마련을 거부하고 사태를 악화시키면 대의원대회 결의대로 오는 27~28일 전국 분회장 조퇴투쟁에 이어 다음달 20일께 연가투쟁 등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교원평가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교직사회의 수치이며 3년 주기 교원평가는 허울뿐인 교원평가"라며 교육부에 연내법제화와 전면 실시를 촉구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도 "형식적이고 실속 없는 교원평가 법제화를 반대하며 내실 있는 교원평가로 수정, 보완하여 법제화하기를 요구한다"며 "교육의 실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를 존중해야하며 연봉, 승진과 연계된 실질적인 교원평가 법제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말이 나왔던 교원평가제에 관련된 기사다. 이 기사에 따르면 내후년, 그러니까 2008년부터 전면적으로 교원평가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솔직히 내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라면 교원평가제 필요하다고 본다. 대학이 대세라는 고등학교 시절아래에서 '대학교'를 가기 위해 선생님의 말을 들으라는 형식의 강압은 예전부터 있어왔고, 고등학교가 대학입시를 위한 학원으로 전락한 이래 학생의 인권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글쎄, 두발 자유화에 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체벌, 폭력 등 선생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사례는 정말 너무나도 많다.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게 되면 일단 체벌, 폭력, 인권무시 등 학생을 강제하는 수단은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일단 교원평가제에서 교원을 평가하는 실수요자는 학생 및 학부모이고, 학부모는 대부분의 경우 학생이라는 필터를 통해 걸러진 정보만을 수집하기 때문에 결정권은 학생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말 그대로 학생을 위한 '행정' 을 하는 선생이 점수가 높아질 것은 당연한 처사이고 그에 따른 인권무시 등의 행동은 자연스레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교원평가제에 관한 문제가 몇가지 있다.
첫째, 교원평가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지는 않을 것 이라는 점. 다시 말하면, 결과를 조작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요즘도 학생들의 내신성적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결과까지 조작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선생의 봉급 및 자격과 관련된 교원평가제를 학교측에서 그대로 놔둘 이유가 없다. 게다가 학생들에게 가장 욕을 먹고, 안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일선에서 수업하는 선생일 수도 있지만, 교장이나 교감 등 직책을 맡고, 뒤에서 선생들을 조종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 이 경우에 교장이나 교감이 나서서 결과를 조작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두번째, 학생들의 미숙함을 고려하지 않았다. 평가원이 전면적으로 학생에게 맡겨지는 만큼 학생들도 그 평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평가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만일 학생들에게 설문조사 형식으로 그런 평가를 맡긴다면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열심히 수업하는(혹은 잘 가르키는) 선생은 거의 대부분 낮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방관하는 선생은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그리고 학생들을 옳은 길로 이끄려는 선생보다 학생들이 좋아할 방향으로 수업하는 선생이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교원평가제의 진정한 의의는 아니지 않는가?
결국 현재의 교원평가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애초에 확실하지 못한 그리고 투명하지 못한 진행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치지 않으면 어디에선가 비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게다가 교원평가 자체가 '처벌'을 염두에 두지 않고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결국 평가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선생과는 관련 없는 문제이다. 물론 기분상의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표면적이지 않은 것은 생략하기로 하겠다. 그러니 학부모 단체가 교원평가제를 수정, 보완해서 직접적인 봉급이나 승진과 관련된 문제도 포함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제반의 문제를 떠나서 모든 평가를 학생에게만 맞추는 것은 말 그대로 인기몰이 전략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결국 학생들의 호감을 사기위해 학생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선생을 늘어나게 할 뿐인 것이다. 진정한 평가제는 그 평가를 하는 사람이 공정하고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교원평가제는 옳은 제도일까?
물론 교원평가제가 수정, 보완된다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선생과 학생의 불신이 극한 까지 치닫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교원평가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선생의 수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태도 선생들의 태도가 고쳐지지 않는 다면, 교원평가제는 아무리 완벽한 수정과 보완을 거친다고 해도 쓸모없는 제도가 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