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06일
과학과 기술에도 인권이 있다?
과학 기술이 가질 수 있는 허용범위
(과학과 기술에도 인권이 있다)
우리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과학 기술들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 쏟아져 나오는 과학 기술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컴퓨터가 없는 세상. 10년 전만 해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사실을 지금은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만 하는 존재일까요? 생각보다 많은 과학 기술들은 어두운 곳에서 우리에게 발톱을 들이대고 있을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성인이 되면 누구나 주민등록증이라는 것을 발급받게 됩니다. 그 이전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고유번호를 달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일생동안 그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것을 하려면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민등록번호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민등록번호제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인권침해'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하나에는 엄청난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수 있는 생년월일과 성별, 태어난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 살고 있는 지역, 경력 등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주민등록번호 하나에 집결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은 그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이름, 사진, 사는 곳 등을 기재하고 있죠.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만으로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유출'이라는 엄청난 사태를 몰고 올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죠.
그리고 과학 기술은 점점 발전했습니다. 바로 망막인식, 지문인식 등, 개인 신체를 베이스로 하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망막인식을 이용한 보안 서비스가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망막만으로 한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 체계가 확실하게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는 망막-개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대략적인 정보도 담기게 되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서 망막인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한다고 합시다. 그렇게 된다면 사용자도, 사용인도 편하게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가지는 망막인식 시스템 안에는 사용인들의 망막정보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력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의 정보가 담겨있는 서류)를 그 시스템 안에 담게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만에 하나라도 회사의 시스템이 뚫려서 그 정보가 유출될 경우의 위험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과학 기술은 우리에게 이득을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해를 주는 것일까요? 물론, 과학 기술은 양날의 검이어서 쓰기에 따라서 극단적인 이득을 주기도 하고, 극단적인 해를 끼치기도 하는 것이지만,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전하고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대에, 개인정보유출이라는 반대급부를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스템을 만들고 개선하는 과학자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떠한 과학 기술이든 아직은, 그들 스스로 새로운 과학 기술을 만들고 개량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과학 기술이든(그것이 인간 세상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는 기술이라 할지라도) 인간에 의해 기획되고, 인간에 의해 개발되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자신들에게 연구할 기회를 달라고. 물론 자신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것은 과학자들의 '권리' 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와, 그 과학 기술이 사회에 기여하는 이득이 잘 맞아 떨어지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나 예외는 존재하고, 과학자들에게 있어서도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전 시간에도 이야기 한 문제이지만,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대한 사례입니다. 황우석 교수가 했던 '줄기세포' 연구는 그 연구가 실용화 될 경우 사회, 특히 의료부분에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연구의 안에는, 호르몬을 통해 여성의 난자를 강제로 채취하는 비인권적인 부분도 존재를 했습니다. 이 경우, 물론 결과적으로 나오는 연구의 경우엔 '이득' 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연구 과정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허용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가면서 까지 연구할 '권리'를 과학자들은 가지고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핵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북한에서도 핵 실험 때문에 한참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핵폭탄을 연구하는 것 자체에 있어서는 그다지 문제가 없습니다. 핵 연구 자체는 실제로 '핵발전소' 등으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고 있고(핵폐기물에 대한 문제는 예외로 한다고 치더라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하지만 그런 핵 연구를 통해 개발된 핵폭탄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사회에 해가 되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상대성이론을 통해 과학계에 획기적인 선을 그은 아이슈타인은, 자신의 연구를 토대로 이루어진 '전쟁무기'를 보고는 자신의 연구는 그런 것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탄광인부들을 위해 TNT를 개발했던 노벨도 자신의 기술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에 이용된 것을 탄식하기도 했죠.
분명히 과학 기술은 지금도 빠른 속도로 개발 및 개선되고 있고, 과학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은 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만일 바른 방향으로 향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 기계공학도로서 어느 정도의 자각과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논의해 볼 문제
1/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의 발전은 과연 옳은 것일까? 그리고 만일 옳지 않다면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2/ '사회에 해가 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과학자들의 권리를 존중해 줘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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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만에 쓴 발제문 -_-) 어쩔꺼야. 짧게 쓰는게 더 어려워 -_-
(과학과 기술에도 인권이 있다)
우리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과학 기술들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 쏟아져 나오는 과학 기술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컴퓨터가 없는 세상. 10년 전만 해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사실을 지금은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만 하는 존재일까요? 생각보다 많은 과학 기술들은 어두운 곳에서 우리에게 발톱을 들이대고 있을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성인이 되면 누구나 주민등록증이라는 것을 발급받게 됩니다. 그 이전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고유번호를 달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일생동안 그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것을 하려면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민등록번호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민등록번호제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인권침해'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하나에는 엄청난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수 있는 생년월일과 성별, 태어난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 살고 있는 지역, 경력 등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주민등록번호 하나에 집결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은 그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이름, 사진, 사는 곳 등을 기재하고 있죠.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만으로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유출'이라는 엄청난 사태를 몰고 올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죠.
그리고 과학 기술은 점점 발전했습니다. 바로 망막인식, 지문인식 등, 개인 신체를 베이스로 하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망막인식을 이용한 보안 서비스가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망막만으로 한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 체계가 확실하게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는 망막-개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대략적인 정보도 담기게 되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서 망막인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한다고 합시다. 그렇게 된다면 사용자도, 사용인도 편하게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가지는 망막인식 시스템 안에는 사용인들의 망막정보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력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의 정보가 담겨있는 서류)를 그 시스템 안에 담게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만에 하나라도 회사의 시스템이 뚫려서 그 정보가 유출될 경우의 위험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과학 기술은 우리에게 이득을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해를 주는 것일까요? 물론, 과학 기술은 양날의 검이어서 쓰기에 따라서 극단적인 이득을 주기도 하고, 극단적인 해를 끼치기도 하는 것이지만,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전하고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대에, 개인정보유출이라는 반대급부를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스템을 만들고 개선하는 과학자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떠한 과학 기술이든 아직은, 그들 스스로 새로운 과학 기술을 만들고 개량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과학 기술이든(그것이 인간 세상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는 기술이라 할지라도) 인간에 의해 기획되고, 인간에 의해 개발되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자신들에게 연구할 기회를 달라고. 물론 자신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것은 과학자들의 '권리' 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와, 그 과학 기술이 사회에 기여하는 이득이 잘 맞아 떨어지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나 예외는 존재하고, 과학자들에게 있어서도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전 시간에도 이야기 한 문제이지만,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대한 사례입니다. 황우석 교수가 했던 '줄기세포' 연구는 그 연구가 실용화 될 경우 사회, 특히 의료부분에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연구의 안에는, 호르몬을 통해 여성의 난자를 강제로 채취하는 비인권적인 부분도 존재를 했습니다. 이 경우, 물론 결과적으로 나오는 연구의 경우엔 '이득' 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연구 과정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허용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가면서 까지 연구할 '권리'를 과학자들은 가지고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핵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북한에서도 핵 실험 때문에 한참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핵폭탄을 연구하는 것 자체에 있어서는 그다지 문제가 없습니다. 핵 연구 자체는 실제로 '핵발전소' 등으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고 있고(핵폐기물에 대한 문제는 예외로 한다고 치더라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하지만 그런 핵 연구를 통해 개발된 핵폭탄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사회에 해가 되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상대성이론을 통해 과학계에 획기적인 선을 그은 아이슈타인은, 자신의 연구를 토대로 이루어진 '전쟁무기'를 보고는 자신의 연구는 그런 것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탄광인부들을 위해 TNT를 개발했던 노벨도 자신의 기술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에 이용된 것을 탄식하기도 했죠.
분명히 과학 기술은 지금도 빠른 속도로 개발 및 개선되고 있고, 과학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은 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만일 바른 방향으로 향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 기계공학도로서 어느 정도의 자각과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논의해 볼 문제
1/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의 발전은 과연 옳은 것일까? 그리고 만일 옳지 않다면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2/ '사회에 해가 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과학자들의 권리를 존중해 줘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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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만에 쓴 발제문 -_-) 어쩔꺼야. 짧게 쓰는게 더 어려워 -_-
# by | 2006/11/06 01:56 | Thinking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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