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환상을 깨자

요즘들어 이 얘기가 자주 들린다.

이웃의 블로그에서도, 뉴스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거의 꽤나 대부분...

(멍청한?)대중들은 (말뿐인)정부의 발표만 믿고 (막연히)비정규직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멍청한 대중. 멍청한 활동가. 어디에선가 들은 유명한 말입니다.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대중,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하는 운동권(활동가).

그것들을 비판한 글이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나고, 현재와 같은 정부의 발표만 믿고

(정부는 비정규직법안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고용불안 및 대우개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죠)

그것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지도 않은 채 그저 믿어버리는 현재의 대중은

솔직히 그 글의 필자가 비판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사실 멍청한. 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는 아닌데다가

제가 사용할 만한 단어도 아니긴 하지만 대체할 만한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했기에 사용했습니다)

최근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라디오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대부분(그중에는 특히 노동부의 광고가 자주 들린다) 비정규직 보호 법안에 관해

정부의 발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들, 을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히 문제점은 문제점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은 확연히 눈에 보인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여기서 풀어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이 포스팅을 참조하시길.

학교 내부에 붙인 대자보로, 의견 표명보다는 현상분석에 더 공을 들인데다가

실제로 내용도 이것이 어떠한 내용이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다. 라는 글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비정규직법안에 관한 문제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어쨋든, 오늘도 여전히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또 똑같은 내용이겠지 라고 생각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달랐다.

법안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제대로 비판한 내용.

듣고 있자니 이런 말이 들렸다.

'비정규직 법안이 얼마 안 있으면 시행이 되는데요,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2년간 비정규직으로 일한 사람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법안이 확정되고, 그 시행을 앞두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이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다는 거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꿈꾼다는 것 택도 없는 소리지.

정부는 돈 있는 사람들의 편이고, 그로인해 누구 말마따나 '모래시계형' 사회구조가 만들어진다.

※모래시계형 :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면서 중산층이 사라져버린 사회구조

오히려 공기업에서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는 이유.

지금까지는 1년 재계약으로 계속 한 기업에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2년이 지나버리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되거든.

대우건설 사태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일지도.

무조건적으로 정부 발표만 믿어야 하는 시대는 광주민주화사태 이후 끝났다.

아니, 그 전부터 있을 수는 없는 시대다.

정부 발표만 믿고 멍하니 있다가는, 언젠가는 자신이 비정규직이 되고, 어느순간 해고당할지도 모른다.

무한경쟁의 시대, 기업의 유연성 강화.

모두 기업과 있는 자 만을 위한 논리일 뿐.

있는 자가 잘 사는 세상이 아닌,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 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던가.

30년간 대우건설을 청소하신 어머님들이, 단지 법안 하나 때문에 길거리로 쫓겨나는 세상.

우리가 원한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다.

돈을 위해 타인을 스스럼없이 죽일 수 있는 세상은, 이미 사람사는 세상이 아니다.

비정규직법안 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행하는 모든 일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건 대중들이다.

눈을 뜨고, 그들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by 테사오TCT | 2007/01/05 07:09 | Thinking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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