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01월 10일
FTA. 이제는 우리들의 관심이 필요할 때
FTA에 관한 협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끼리만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은 그 내용조차 모릅니다.
심지어는 국회의원조차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다가
협상체결후 3년간은 협상 내용이 비공개라고 합니다.
당장 2008년부터는(2009년이었나...) 수도가 자유무역으로 개방되면서 어떤 상황을 불러올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불거져나오는 FTA 반대 집회에 대해서 정부는 무조건 집회불허만을 내리고 있고
사람들은 빗나간 논점인 폭력시위냐 평화시위냐만을 운운하고, 정작 본질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시위를 하려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은채, 자신들의 불편만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기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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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한·미 FTA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방송광고물이 10일 당국의 ‘조건부 방송가’ 판정을 받으며 논란이 불거졌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FTA저지 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가 심의 결과 ‘조건부 방송가’ 판정을 받아 사실상 방송 불허됐다”고 밝혔다.
방송광고 심의를 담당하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조건부 방송가’ 결정 이유에 대해 ▲광고에 등장하는 사진집의 저작권 문제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는 표현이 포함돼 있어 이를 수정할 경우 방송을 허가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는 이해 당사자의 협의없이 국민적 합의없이 졸속적으로 한미FTA협상을 강행하면서 광개토대왕까지 인용하면서 국민의 혈세로 한미FTA광고를 제작해 방송과 일간지 등 전매체를 통해 한미FTA에 대한 환상만을 부각시키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정홍보처,한-미 FTA체결지원위원회는 TV 등의 매체를 통해 FTA의 당위성을 알리는 이미지 광고를 내보내왔다.
광개토 대왕과 해상왕 장보고를 거론하며 대한민국의 도전 정신을 고취시키자는 이 광고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우리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새로운 기회입니다”,“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세계와 경쟁합니다”라는 멘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쿠키뉴스가 확인한 결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는 정부 FTA에 관한 광고 심의 요청은 접수되지 않았다. 정부 FTA 홍보물은 어떤 심의도 거치지 않고 방송됐던 것이다.
찬성과 반대로 갈려 어느 쪽이나 주장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는 광고물들이지만 왜 정부측 FTA 홍보물은 방송이 가능했을까?
이에 대해 심의기구 관계자는 “정부의 FTA 홍보물은 공익광고 형태로 제작됐거나 방송사 자체 캠페인으로 만들어 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법규는 공익광고,선거광고,방송사 자체 캠페인 등은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FTA 반대측은 “농민들이 나락을 모금해 제작한 한미FTA협상의 본질과 실상을 알리는 광고에 대해서는 조건부 방송가로 사실상의 방송 불허를 내린 것은 아주 지능적이고 교묘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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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정부는 언론에서조차 FTA 반대 주장을 묵살하며 자신들 마음대로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자유무역. 어찌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무한경쟁을 주장하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 사회에서는 말이죠.
하지만 경쟁이라는거, 동등한 여력이 받쳐줬을 경우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육상선수와 초등학교 어린이.
과연 자유경쟁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과연 누가 우위를 차지하며, 누가 피해를 볼 지는 눈 감고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기업의 이득, 국가의 이득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FTA.
위의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거대한 자본을 지닌 초국적 기업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자유경쟁체제로 돌입했을 때, 소비자가 찾는 것은 무엇이며, 누가 망할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물론 소비자의 입장에선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사라지면, 일자리도 같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물론 대기업은 경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삼성, 현대, 대우 및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직원인권수준은 엄청나게 낮습니다.
비록 현대노조가 성과급미지급을 이유로 파업을 했지만, 그건 평소에도 현대가 어떻게
직원들, 노조를 대한 것인지 알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자기 밥그릇만 찾는다고요?
직장이 성과급을 준다고 약속하고나서 하루 아침에 그걸 뒤집은 것입니다.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것에 반발해서 시위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정규직이라도 이럴진데, 비정규직은 오죽할까요?
결국, FTA의 결과는 중소기업의 몰락과 국내인적자원에 대한 대우를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것 밖에 안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대학생들 혹은 고등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FTA의 체결 후,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보는 것은
처절한 취업전쟁과 떨어질대로 떨어진 노동자의 인권. 그리고 비정규직 뿐입니다.
자기일이 아니라고 관심을 안가질 때가 아닙니다.
게다가 학생들만이 문제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교통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통요금이 싸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수도세, 전기세등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의 요금이 상당히 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기업에서 '별 이득 없이' 이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일반 사기업들이 이것을 제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그룹입니다. 돈을 벌어야 하죠.
돈을 안벌던 것에 대해 돈을 벌려면 별 거 없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되죠.
물론 시장경제에 의해 폭발적으로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꽤나 많이 오를 것이라는것은 예상할 수 있죠.
미국과 FTA를 맺었던 멕시코의 경우, 국민의 70%이상이 빈민층이고.
엄청난 수도세와 전기세로 제대로 살아가지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FTA 이후 멕시코는 과연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수도세 33배 증가. 전기세도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가스세도 마찬가지죠.
먹고살기도 빠듯한 중산층이 과연 이 요금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쥐어짜낸 중산층의 돈은 멕시코 국가가 먹은 것이 아닙니다.
다름아닌 미국의 기업들이죠.
한국은 멕시코와는 다르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채 그것을 옳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물론 FTA에 관한 이야기는 이 뿐만이 아닐 뿐더러,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위의 이야기만 들어도,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정부의 '검증되지 않은' 광고만을 믿고, 그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FTA가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요.
사실 정부의 광고는 틀리지 않습니다. 비록 이득을 보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그 자체라는 것이죠.(이것은 상당히 다른 뉘앙스를 풍길 뿐더러 주체도 다르게 됩니다)
부익부 빈익빈. 언제나 말하는 이야기지만 이대로 실현 될 겁니다.
현재의 모래시계형 구조. 그것이 붕괴되고 90%이상이 모래시계의 밑의 층에 가 있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입니다. 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법이 잘못되었다면 고쳐야 합니다.
FTA가 정부주도의 협상이라고 할 지라도 잘못되었다면 고쳐야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내놓은 의견이니까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분쟁이 붙었을때 옳은 것은 서울대생입니까?
여기서까지 학벌이데올로기를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하기에 사태는 너무나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변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알아야 할 때입니다.
조금만 더 FTA에 관심을 가지고, 시위대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무슨짓을 하나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감시를 해야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이고, 우리의 삶을 조금더 살기 좋게 바꾸는 최선책이 될 것입니다.
부자는 1%. 나머지는 99%.
1%의 부자를 위한 FTA보다는, 나머지 99%를 위한 정책이 실현되야 합니다.
자신이 부자가 되는 환상을 꿈꾸기 보다는, 99%의 삶을 더욱 좋게 만드는 것.
이것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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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을 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끝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덧붙입니다.
한번쯤 FTA에 관해서 조사해보고, 아니 조사하지 않더라도 생각해보고
트랙백을 걸든, 걸지 않든(한번씩만 걸어주셔서 다른 사람의 의견도 볼 수 있도록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짧게나마 포스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정부끼리만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은 그 내용조차 모릅니다.
심지어는 국회의원조차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다가
협상체결후 3년간은 협상 내용이 비공개라고 합니다.
당장 2008년부터는(2009년이었나...) 수도가 자유무역으로 개방되면서 어떤 상황을 불러올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불거져나오는 FTA 반대 집회에 대해서 정부는 무조건 집회불허만을 내리고 있고
사람들은 빗나간 논점인 폭력시위냐 평화시위냐만을 운운하고, 정작 본질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시위를 하려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은채, 자신들의 불편만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기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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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한·미 FTA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방송광고물이 10일 당국의 ‘조건부 방송가’ 판정을 받으며 논란이 불거졌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FTA저지 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가 심의 결과 ‘조건부 방송가’ 판정을 받아 사실상 방송 불허됐다”고 밝혔다.
방송광고 심의를 담당하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조건부 방송가’ 결정 이유에 대해 ▲광고에 등장하는 사진집의 저작권 문제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는 표현이 포함돼 있어 이를 수정할 경우 방송을 허가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는 이해 당사자의 협의없이 국민적 합의없이 졸속적으로 한미FTA협상을 강행하면서 광개토대왕까지 인용하면서 국민의 혈세로 한미FTA광고를 제작해 방송과 일간지 등 전매체를 통해 한미FTA에 대한 환상만을 부각시키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정홍보처,한-미 FTA체결지원위원회는 TV 등의 매체를 통해 FTA의 당위성을 알리는 이미지 광고를 내보내왔다.
광개토 대왕과 해상왕 장보고를 거론하며 대한민국의 도전 정신을 고취시키자는 이 광고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우리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새로운 기회입니다”,“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세계와 경쟁합니다”라는 멘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쿠키뉴스가 확인한 결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는 정부 FTA에 관한 광고 심의 요청은 접수되지 않았다. 정부 FTA 홍보물은 어떤 심의도 거치지 않고 방송됐던 것이다.
찬성과 반대로 갈려 어느 쪽이나 주장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는 광고물들이지만 왜 정부측 FTA 홍보물은 방송이 가능했을까?
이에 대해 심의기구 관계자는 “정부의 FTA 홍보물은 공익광고 형태로 제작됐거나 방송사 자체 캠페인으로 만들어 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법규는 공익광고,선거광고,방송사 자체 캠페인 등은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FTA 반대측은 “농민들이 나락을 모금해 제작한 한미FTA협상의 본질과 실상을 알리는 광고에 대해서는 조건부 방송가로 사실상의 방송 불허를 내린 것은 아주 지능적이고 교묘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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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정부는 언론에서조차 FTA 반대 주장을 묵살하며 자신들 마음대로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자유무역. 어찌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무한경쟁을 주장하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 사회에서는 말이죠.
하지만 경쟁이라는거, 동등한 여력이 받쳐줬을 경우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육상선수와 초등학교 어린이.
과연 자유경쟁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과연 누가 우위를 차지하며, 누가 피해를 볼 지는 눈 감고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기업의 이득, 국가의 이득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FTA.
위의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거대한 자본을 지닌 초국적 기업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자유경쟁체제로 돌입했을 때, 소비자가 찾는 것은 무엇이며, 누가 망할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물론 소비자의 입장에선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사라지면, 일자리도 같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물론 대기업은 경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삼성, 현대, 대우 및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직원인권수준은 엄청나게 낮습니다.
비록 현대노조가 성과급미지급을 이유로 파업을 했지만, 그건 평소에도 현대가 어떻게
직원들, 노조를 대한 것인지 알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자기 밥그릇만 찾는다고요?
직장이 성과급을 준다고 약속하고나서 하루 아침에 그걸 뒤집은 것입니다.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것에 반발해서 시위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정규직이라도 이럴진데, 비정규직은 오죽할까요?
결국, FTA의 결과는 중소기업의 몰락과 국내인적자원에 대한 대우를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것 밖에 안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대학생들 혹은 고등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FTA의 체결 후,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보는 것은
처절한 취업전쟁과 떨어질대로 떨어진 노동자의 인권. 그리고 비정규직 뿐입니다.
자기일이 아니라고 관심을 안가질 때가 아닙니다.
게다가 학생들만이 문제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교통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통요금이 싸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수도세, 전기세등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의 요금이 상당히 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기업에서 '별 이득 없이' 이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일반 사기업들이 이것을 제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그룹입니다. 돈을 벌어야 하죠.
돈을 안벌던 것에 대해 돈을 벌려면 별 거 없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되죠.
물론 시장경제에 의해 폭발적으로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꽤나 많이 오를 것이라는것은 예상할 수 있죠.
미국과 FTA를 맺었던 멕시코의 경우, 국민의 70%이상이 빈민층이고.
엄청난 수도세와 전기세로 제대로 살아가지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FTA 이후 멕시코는 과연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수도세 33배 증가. 전기세도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가스세도 마찬가지죠.
먹고살기도 빠듯한 중산층이 과연 이 요금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쥐어짜낸 중산층의 돈은 멕시코 국가가 먹은 것이 아닙니다.
다름아닌 미국의 기업들이죠.
한국은 멕시코와는 다르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채 그것을 옳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물론 FTA에 관한 이야기는 이 뿐만이 아닐 뿐더러,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위의 이야기만 들어도,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정부의 '검증되지 않은' 광고만을 믿고, 그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FTA가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요.
사실 정부의 광고는 틀리지 않습니다. 비록 이득을 보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그 자체라는 것이죠.(이것은 상당히 다른 뉘앙스를 풍길 뿐더러 주체도 다르게 됩니다)
부익부 빈익빈. 언제나 말하는 이야기지만 이대로 실현 될 겁니다.
현재의 모래시계형 구조. 그것이 붕괴되고 90%이상이 모래시계의 밑의 층에 가 있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입니다. 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법이 잘못되었다면 고쳐야 합니다.
FTA가 정부주도의 협상이라고 할 지라도 잘못되었다면 고쳐야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내놓은 의견이니까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분쟁이 붙었을때 옳은 것은 서울대생입니까?
여기서까지 학벌이데올로기를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하기에 사태는 너무나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변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알아야 할 때입니다.
조금만 더 FTA에 관심을 가지고, 시위대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무슨짓을 하나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감시를 해야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이고, 우리의 삶을 조금더 살기 좋게 바꾸는 최선책이 될 것입니다.
부자는 1%. 나머지는 99%.
1%의 부자를 위한 FTA보다는, 나머지 99%를 위한 정책이 실현되야 합니다.
자신이 부자가 되는 환상을 꿈꾸기 보다는, 99%의 삶을 더욱 좋게 만드는 것.
이것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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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을 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끝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덧붙입니다.
한번쯤 FTA에 관해서 조사해보고, 아니 조사하지 않더라도 생각해보고
트랙백을 걸든, 걸지 않든(한번씩만 걸어주셔서 다른 사람의 의견도 볼 수 있도록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짧게나마 포스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by | 2007/01/10 22:49 | Thinking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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